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 2005년 발효
(우리나라도 같은 날 발효됨.)
< 주요 내용 >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교토 메커니즘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 청정개발체제(제12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 공동이행제도(제6조, 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A가 다른 선진국B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 거래제도(제17조, 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할당량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만큼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서, 빈칸 메우기 방법으로 공부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조약인것이 사실임. 주요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조목별 내용은 아래 첨부한 외교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부속서I,II 국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