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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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채택, 2003 발효

우리나라 2007년 10월 비준, 2008년 1월 발효

 

환경협약들은 (일부 협약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의 조약이 있다'를 알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내용 >

- 리우선언(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제15원칙 사전주의원칙이 본문에 언급됨.

-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전통보합의절차 등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절차 규정
- 당사국은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의 보장 및 위해성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인 국가간 이동으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안전한 조건하에서 취급ㆍ포장 및 운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단, 의정서가 규제하는 '환경으로의 의도적 방출'에는 밀폐사용(실험동물 등)과 식품/사료로 이용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포함되지 않아서 허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의 비준과 관련,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제/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