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핵확산방지조약)

조약 공부

김둥지 2023. 1. 2. 17:48

1969년 6월 채택, 1970년 3월 발효

우리나라 1975년 4월 비준 및 발효

< 주요 내용 >

ㅇ 총 11조문. 주요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ㅇ 본래 25년 기한이었으나 (제10조),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의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하여 조약을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함.

ㅇ 북한 1985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12일 탈퇴 선언(제1차 북핵위기). 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선언에 따라 탈퇴 유보.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선언하여 (제2차 북핵위기) NPT를 탈퇴함.

ㅇ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불평등을 기초로 체결됐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ㅇ 비가입국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