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조약 공부

김둥지 2023. 1. 13. 16:31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국이다.

ㅇ WTO 설립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규칙과 정족수를 적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10조에 규정된 개정규정 중, 모든 회원국이 개정을 수락해야만 발효하는 규정(4가지) 필수 암기하삼.

이 협정(설립협정) 제9조,

→ 의사결정 규정 (의사결정 정족수, 해석 채택 결정, 의무 면제(waiver) 규정)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 제2조 최혜국대우
1.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4조

→ 제4조 최혜국대우

ㅇ WTO법 체계가 방대하므로 그 구조를 알아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