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조약 공부

김둥지 2023. 1. 19. 13:45

부속서1(가) 11개 MTA(상품무역협정)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기술장벽협정', '무역기술협정' 등으로도 불리며, 약칭 TBT로 통용된다. ('기술무역협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ㅇ SPS와 TBT가 충돌하는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ㅇ 3가지 중요한 논점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판정절차

ㅇ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점 등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서도 꼼꼼히 읽어야 한다.

ㅇ 비차별 원칙, 최소무역제한 원칙, 국제표준 기초 원칙, 동등성 원칙, 투명성 원칙, 개도국 배려 원칙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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