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 공부

김둥지 2023. 1. 26. 15:33

보조금의 종류 및 구제조치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므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덤핑 조치와도 유사한 내용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셈.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적색)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황색)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녹색)

여기서 '조치가능'이란,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외울경우 허용 보조금이 Non-Actionable이 되어 헷갈리므로 주의하시오.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틈날때마다 숙지를 해야합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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