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범죄인 인도법
김둥지
2023. 2. 3. 11:02
(빈칸) 범죄인 인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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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법률)(제17827호)(2021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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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이지만 국제적 성격을 가진 국내법.
인도에 관한 대원칙(제5조, 제6조)과 절대적/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제7조, 제9조)는 토씨까지 달달달 외우도록 하십쇼. (쌍방가벌성 원칙, 특정성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등)
국내절차에 관한 부분(제3절 등 주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은 국제법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내용(제24조 등), 통과호송(제45조), 대한민국이 외국에 인도청구 하는 경우(제42조 등)는 외교부 장관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읽어두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78국과 체결중이며, 이중 45국은 2011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당사국이 된 덕분에 한방에 체결되었습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관련하여 유럽 체포영장제도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판례도 재미있는것이 많습니다.
손정우 사건 (임의적 거절사유로 거절한 첫 사례로 비판이 상당이 많음.)
미국이 청구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인도허가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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