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외교적 보호 초안 (2006) (번역/국문)
김둥지
2022. 9. 30. 11:55
ILC 외교적 보호 초안 (2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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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2006).pdf
0.04MB
(빈칸) ILC 외교적 보호 초안 (2006).pdf
0.06MB
이 초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 예시 >
제1장 일반 원칙
제3조 _______에 의한 보호
1.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 국가는 _______이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안 규정 제8조에 따라 국가는 _______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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