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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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비준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 예시 >

제 18 조 _________ 강제조치로부터의 국가면제

타국 법정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억류와 같은 여하한 _________ 강제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단,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a) 그 국가가 그러한 조치의 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_______(으)로 동의한 경우:

  (i)국제협정에 의하여,

  (ii)중재협정에 의하여 또는 서면상의 계약에서, 또는

  (iii)_____에서의 선언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 분쟁 발생 후 서면상의 통고에 의하여, 또는

(b) 국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_____을/를 위하여 재산을 할당하거나 특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