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조약 공부

김둥지 2022. 10. 5. 15:17

< 예시 >

제52조

재판소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증거 및 증언을 수령한 후에는, ___________이/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새로운 인증 또는 서증도 그 수리를 _____할 수 있다.

제53조

1. 일방당사자가 재판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방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타방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__________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_____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판소가 _______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가 사실 및 법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