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선택의정서

조약 공부

김둥지 2022. 10. 12. 09:11

< 예시 >

제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______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