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조약 공부

김둥지 2022. 10. 12. 09:20

B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 1991년 7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총90국이며, 이 의정서에 가입/비준하는 국가는 사형제 폐지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B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조항은 제2조로, 중대한 전쟁범죄에 한해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중 '규약'은 B규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