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OPCAT)
김둥지
2022. 10. 17. 10:4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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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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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입니다. 2002년 12월 채택, 2006년 6월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골자는 독립적인 국제기구(방지소위원회) 및 국내기구(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의한 정기적 방문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전 조항에 대해 유보는 불가하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3년, 최장 5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및 선택의정서(국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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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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