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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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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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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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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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 (선택의정서와 같이 채택/발효됨).

우리나라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25조 마항(생명보험가입시 차별금지)을 유보하였으나, 2021년 12월에 철회하였다.

 

주요 내용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이를 보호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나열된 장애인의 권리는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에 기술된 것과 유사하며, 이 협약에만 규정된 특별한 권리는 이동성(mobility), 접근성,  지역사회에의 동참과 참여 등이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 (본 협약과 같은날 채택/발효됨).

우리나라 미가입

 

주요 내용 :

보고서 제도, 개인청원 제도, 사실심사 제도. 유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