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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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채택, 2003년 7월 발효

대한민국 미가입

가입국 대부분이 중남미/동남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인력 송출국)이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서명하지 않았다.

※ ILO의 취업이주협약(1949)과 별개임.

 

주요 내용 :

* 나열된 기본적 권리의 내용 측면에서 A/B규약과 유사하고, 추방조치에 관한 내용이나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관한 부분에서는 난민지위협약과 유사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다양한 신분/범위 및 용어 정의

이주 노동자 간 비차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조치

불법체류 노동자 근절을 위한 당사국 간 협력 의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보고서 제도, 개인청원 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비주류 조약이라 빈칸 공부는 생략..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