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 규정

조약 공부

김둥지 2022. 11. 9. 13:04

UN해양법협약

제287조 절차의 선택

5.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달
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