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김둥지
2023. 2. 13. 11:04
(빈칸) 영해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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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제15429호)(20180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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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을 숙지했다면 이해하지 못할것이 없는 간단한 국내법임.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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