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법협약

해양법에_관한_국제연합_협약.pdf

2.52MB

(빈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pdf

0.36MB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방대하므로 그 목차와 구조를 숙지하는것도 도움이 된다.

* 빈칸 파일에는 제11부의 제3절, 제4절, 제12부, 제13부, 제14부는 생략하였습니다. 

 

전문

제1부 총칙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1절 총칙
    제2절 영해의 한계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관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3관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4절 접속수역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1절 총칙
    제2절 통과통항
    제3절 무해통항
제4부 군도국가
제5부 배타적경제수역
제6부 대륙붕
제7부 공해
    제1절 총칙
    제2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제8부 섬제도
제9부 폐쇄해·반폐쇄해
제10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제11부 심해저
    제1절 총칙
    제2절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제3절 심해저자원 개발 (생략)
    제4절 해저기구 (생략) 
       제1관 총칙
       제2관 총회
       제3관 이사회
       제4관 사무국
       제5관 심해저공사
       제6관 해저기구의 재정
       제7관 법적지위, 특권·면제
       제8관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
    제5절 분쟁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생략)
    제1절 총칙
    제2절 지구적·지역적 협력
    제3절 기술지원
    제4절 감시와 환경평가
    제5절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제6절 법령집행
    제7절 보장제도
    제8절 결빙해역
    제9절 책임
    제10절 주권면제
    제11절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제13부 해양과학조사 (생략)
    제1절 총칙
    제2절 국제협력
    제3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과 촉진
    제4절 해양환경내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
    제5절 책임
    제6절 분쟁해결과 잠정조치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생략)
    제1절 총칙
    제2절 국제협력
    제3절 국내·지역·해양과학기술연구소
    제4절 국제기구간 협력
제15부 분쟁의 해결
    제1절 총칙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3절 제2절 적용의 제한과 예외
제16부 일반규정
제17부 최종조항

 

제1부속서 고도 회유성 어종 

제2부속서 대륙붕 한계 위원회

제3부속서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의 기본 조건

제4부속서 심해저공사 정관

제5부속서 조정 절차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7부속서 중재재판 규정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 규정

제9부속서 국제기구의 참여

 

 

위키문헌에도 조약 전문(국문)이 있으며, pdf파일보다 가독성이 좋으므로 이곳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D%95%B4%EC%96%91%EB%B2%95%EC%97%90_%EA%B4%80%ED%95%9C_%EA%B5%AD%EC%A0%9C%EC%97%B0%ED%95%A9_%ED%98%91%EC%9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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