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
조약집 목차 및 빈칸채우기 학습 요령조약 공부 2023. 3. 8. 18:30
조약문 빈칸채우기는 조약 내용에 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정답으로 채우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약문을 (최소) 3회 정독한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0회차 : 조약 전문을 읽으며 빈칸을 만든다. 1회차 : 빈칸이 없는 완전한 조약문을 집중하여 읽는다. 2회차 : 빈칸을 채우며 읽는다. 3회차 : 두 조약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내려가며 채워넣은 빈칸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 중요한 것은, 빈칸만 채우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약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며, 3회독을 연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회차보다 3회차가 더 중요하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칸을 뚫는것부터 하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
난민법조약 공부 2023. 3. 2. 11:11
이 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ㅇ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및 기한 규정 ㅇ 난민 인정 철회 또는 취소 사유 ㅇ 난민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NT인지 MFN인지 구분 ㅇ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구별 난민협약(1951) 및 의정서(1967)와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https://augh.tistory.com/7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augh.tistory.com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약칭 배타적 경제수역법)조약 공부 2023. 2. 15. 08:57
UN해양법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과 함께 공부하세요. https://augh.tistory.com/16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UN해양법협약을 숙지했다면 이해하지 못할것이 없는 간단한 국내법임.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augh.tistory.com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조약 공부 2023. 2. 11. 10:54
최초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한자투성이였음. 本 條約의 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第1條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
-
범죄인 인도법조약 공부 2023. 2. 3. 11:02
국내법이지만 국제적 성격을 가진 국내법. 인도에 관한 대원칙(제5조, 제6조)과 절대적/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제7조, 제9조)는 토씨까지 달달달 외우도록 하십쇼. (쌍방가벌성 원칙, 특정성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등) 국내절차에 관한 부분(제3절 등 주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은 국제법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내용(제24조 등), 통과호송(제45조), 대한민국이 외국에 인도청구 하는 경우(제42조 등)는 외교부 장관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읽어두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78국과 체결중이며, 이중 45국은 2011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당사국이 된 덕분에 한방에 체결되었습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관련하여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