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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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북경협약, 2010)조약 공부 2022. 12. 28. 23:59
2010년 9월 10일 채택, 2018년 7월 1일 발효 우리나라 미비준 (이 번역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채택한 공식 번역문이 아닙니다.) 1.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일명 ‘2010년 베이징 협약’) 및「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가 9.10(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경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ㅇ ICAO 북경 외교회의(8.30-9.10)는 9.11 테러 이후 민간 항공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ICAO 회원국 70여개국이 참여 2. 금번 베이징 협약의 채택으로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간항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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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 (1988)조약 공부 2022. 12. 15. 11:55
정식 국문 명칭은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입니다. 1988년 2월 채택, 1989년 8월 발효 우리나라 1990년 6월 비준서 기탁, 1990년 7월 발효 1971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 상 범죄의 내용을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 의정서와 몬트리올 협약은 단일 문서로 취급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은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해, 또는 항공시설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주요 범죄로 규정하였으나, 의정서에서는 공항이나 공항의 시설에 대한 폭력행위도 범죄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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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 협약, 1970)조약 공부 2022. 12. 13. 17:15
1970년 채택, 1971년 발효 우리나라 1973년 1월 가입, 1973년 2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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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조약 공부 2022. 12. 12. 15:45
1963년 채택, 1969년 발효 우리나라 1971년 2월 비준서 기탁, 1971년 5월 발효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 2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을 허용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원문은 Article 16 2.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create an obligation to grant extradition. '범죄인 인도를 승인(수락)할 의무'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첨부한 빈칸조약문은 제가 그렇게 수정해 두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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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조약 공부 2022. 12. 9. 17:15
1998년 7월 채택, 2002년 발효, 2002년 7월 17일 업무 개시 우리나라 2000년 3월 서명, 2002년 11월 비준 2010. 6. 12.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의 개념과 관할권 행사 요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침략범죄의 가벌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2018년 7월 17일부로 형사관할권을 개시함. ------------------------------------------------------ 조약문 빈칸채우기는 조약 내용에 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정답으로 채우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약문을 3회 정독한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회는 빈칸이 없는 조약문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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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조약 공부 2022. 12. 7. 16:12
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A%B2%BD%EA%B3%BC_%EA%B0%9C%EB%B0%9C%EC%97%90_%EA%B4%80%ED%95%9C_%EB%A6%AC%EC%9A%B0_%EC%84%A0%EC%96%B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있은지 20년 만에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 ko.wikipedia.org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 이 회의에서 많은 문서들이 채택되었는데, 이 리우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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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덤핑협약(1972) 및 그 의정서(1996)조약 공부 2022. 12. 6. 12:50
정식 명칭 :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1972년 채택, 1975년 발효 우리나라 1993년 12월 가입, 1994년 1월 발효 - 해상투기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 - 투기가 금지된 물질(부속서1) 및 투기에 사전 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2)을 규정 - 핵폐기물은 고준위 방서성 폐기물만 금지됨. 20여년 후 런던덤핑협약의 실효성이 퇴색되어 개정판 격인 1996 의정서를 채택하게 된다. 정식 명칭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