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덤핑협약(1972) 및 그 의정서(1996)

(빈칸) 런던덤핑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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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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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1972년 채택, 1975년 발효

우리나라 1993년 12월 가입, 1994년 1월 발효

 

< 런던 덤핑협약 주요 내용 >

- 해상투기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

- 투기가 금지된 물질(부속서1) 및 투기에 사전 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2)을 규정

- 핵폐기물은 고준위 방서성 폐기물만 금지됨.

 

(빈칸) 런던덤핑협약 의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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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덤핑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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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후 런던덤핑협약의 실효성이 퇴색되어 개정판 격인 1996 의정서를 채택하게 된다.

 

정식 명칭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

1996년 채택, 2006년 3월 발효

우리나라 2009년 1월 가입, 2009년 2월 발효

 

< 런던덤핑협약 1996의정서 주요 내용 >

- 기존 런덤덤핑협약의 당사국에게는 이 의정서가 기존의 협약을 대체함.

- 기존 협약에서는 투기 금지 물질을 나열하였으나, 의정서는 투기 허용 물질(8개)을 나열하여 이외에는 원칙적 금지함.

  ※ 기존 협약이 나열된 물질 외에는 '일반적 허용'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협약 제4조 1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전주의원칙, 오염자 비용부담원칙, 오염전가금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됨.

  ※ 의정서 상에는 '사전예방'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언론보도 등에도 사전예방원칙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많으나, 내용상 '사전주의원칙'이 도입된 것으로 보는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의무를 명시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정설은 아닌 것으로 보임. 

- 해상소각 금지

- 당사국의 보고 의무 강화

- 방사성폐기물은 기존 협약은 고준위 폐기물만 금지하였으나 의정서에서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금지함.

- 분쟁해결에 관해 중국은 2006년 9월 가입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타국이 중국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기타 참고 자료 >

런던협약 1996 의정서 가입 보도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1224(조간) 런던협약 96의정서가입(해양보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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