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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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세계 자연보호연맹(IUCN) 회의에서 최초로 입안

1973년 채택, 1975년 발효

우리나라 1993년 7월 가입, 1993년 10월 발효

 

< 주요 내용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불법거래 및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하여 서식지에서의 이탈, 포획을 억제하고 멸종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184국 가입)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CITES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제정의 틀을 제공한다. 

 

3개의 부속서에서 규제 대상 동식물 총 (약)38,700종을 나열하고 있다. (동물 5,950종, 식물 32,800종)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분류 기준	멸종위기종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부속서 I에 올라있는 동물과 혼동되기 쉬운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 목적 거래 금지 ・연구/학술 목적 거래만 가능	거래 가능하나 수출허가 필요	어느 한 국가가 CITES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무역단속 협조를 요청
구비 문서	수출/수입허가 필요	수출허가 필요	수출허가 및 원산지증명 필요
대상 종	1082종	37420종	211종

 

* 환경협약들은 (일부 협약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의 조약이 있다'를 알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