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조약 공부 2023. 1. 13. 16:31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국이다. ㅇ WTO 설립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규칙과 정족수를 적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10조에 규정된 개정규정 중, 모든 회원국이 개정을 수락해야만 발효하는 규정(4가지) 필수 암기하삼. 이 협정(설립협정) 제9조, → 의사결정 규정 (의사결정 정족수, 해석 채택 결정, 의무 면제(waiver) 규정)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 제2조 최혜국대우 1.이 협정의 대..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조약 공부 2023. 1. 9. 21:29
정식 명칭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채택, 1978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1982년 1월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발효 (제1,2 추가의정서 동일) ㅇ 양이 방대하므로 전 조항을 숙지하기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자격과 권리에 관한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 무차별 공격, 배신행위는 금지된다. 용병은 포로가 될 자격이 없다. ㅇ 공식 채택 국문본에 오타가 몇군데 있으므로 유의하셈. 예: 규력→권력 ㅇ 제77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1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 나온 내..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조약 공부 2023. 1. 5. 13:24
양이 방대하므로 전체 조문을 암기하기보다는, 전체 구조, 총칙, 점령지 주민(민간인)의 일반적 지위 및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숙지하십시오. 제1편 총칙 제1조-제12조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제26조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1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 제27조-제34조 제2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 제35조-제46조 제3부 점령지역 : 제47조-제78조 제4부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 제79조-제82조 제2장 억류장소 : 제83조-제88조 제3장 식량 및 의류 : 제89조-제90조 제4장 위생 및 의료 : 제91조-제92조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 제93조-제96조 제6장 개인재..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조약 공부 2023. 1. 4. 09:20
조약이 방대하므로 모든 조문을 숙지하기보다 전체 구조 및 핵심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 각 장의 첫번째 조항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빈칸이 뚫린 조항도 유의하여 보십시오. ※ 이 번역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채택한 조약문이나 1966년 당시의 국어로 번역되어 현재의 표준어 규정과 동떨어진 표기들이 있습니다. 자유로히→자유로이, 하드라도→하더라도, 띄다→띠다, 더우기→더욱이, 구좌→계좌, 주보→매점, 칫과→치과, 간호부→간호사, 곤난(하다)→곤란(하다), 군재→군사재판소/군사법원, 긍하여→걸쳐/한하여, 유언서→유언장, 회수→횟수 등. 제1편 총칙 제1조-제11조 제2편 포로의 일반적 보호 제12조-제16조 제3편 포로의 신분 제1부 포로신분의 개시 : 제17조-제20조 ..
-
전시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s조약 공부 2023. 1. 3. 16:45
인권조약의 효시이자 국제 전시인도법의 유일한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제네바협약은 4개의 협약과 3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묶어서 Geneva Conventions 라고 일컫습니다. 제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1864년 6월 첫 채택 (당시 12개국) 1906년, 1929년,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제2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1906년 첫 채택,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제3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1929년 첫 채택, 1949년 개정..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핵확산방지조약)조약 공부 2023. 1. 2. 17:48
1969년 6월 채택, 1970년 3월 발효 우리나라 1975년 4월 비준 및 발효 ㅇ 총 11조문. 주요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ㅇ 본래 25년 기한이었으나 (제10조), 1995년 5월 11일 뉴욕에서의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하여 조약을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함. ㅇ 북한 1985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12일 탈퇴 선언(제1차 북핵위기). 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선언에 따라 탈퇴 유보. 2003년 1월 또다시 탈퇴선언하여 (제2차 북핵위기) NPT를 탈퇴함. ㅇ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불평등을 기초로 체결됐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ㅇ 비가입국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은 사실상 ..
-
항공보안협약 요약/비교 정리표조약 공부 2022. 12. 30. 11:18
동경협약 (1963) 및 개정의정서(2014) 헤이그협약 (1970) 몬트리올 협약 (1971) 및 의정서(1988) 북경협약 및 북경의정서 (2010)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인쇄는 B4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아래 포맷으로 직접 정리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경협약 / 동경협약 개정의정서 헤이그협약 채택 1963 / 2014 1970 공식 명칭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공식 국문 번역본 없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주요 대상 기내범죄 항공기 불법 납치 관할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