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s

 

인권조약의 효시이자 국제 전시인도법의 유일한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제네바협약은 4개의 협약과 3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묶어서 Geneva Conventions 라고 일컫습니다. 

 

 

제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1864년 6월 첫 채택 (당시 12개국)

1906년, 1929년,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원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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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1906년 첫 채택,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원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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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1929년 첫 채택, 1949년 개정, 1950년 발효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원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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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1949년 8월 채택, 1950년 10월 발효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원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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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개 협약 모두 1966년 8월에 가입서 기탁 및 발효되었다. 

제1협약의 경우, 1908년 당시 대한제국이 가입하고 적십자사도 창설하였던 역사가 있다. 

우리 시험에는 제3협약과 제4협약의 구체적 조문이 출제된적이 있다. 

 

 

제1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두 의정서 모두 1977년 6월 작성, 1978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1982년 1월 비준서 기탁, 1982년 7월 발효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원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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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원문-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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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추가의정서 : 적십자 표장 추가 등 제네바 협정의 추가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n Additional Distinctive Emblem (Protocol III)

2005년 채택, 2007년 발효

우리나라 서명하였으나 미발효

Red Cross, Red Crescent, Red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