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협약 요약/비교 정리표

항공보안협약 정리 - 백수험생의 자료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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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협약 (1963) 및 개정의정서(2014)

헤이그협약 (1970)

몬트리올 협약 (1971) 및 의정서(1988)

북경협약 및 북경의정서 (2010)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인쇄는 B4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아래 포맷으로 직접 정리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경협약 / 동경협약 개정의정서	헤이그협약
채택	1963 / 2014	1970
공식 명칭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공식 국문 번역본 없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주요 대상	기내범죄	항공기 불법 납치
관할 범죄	국내법상 형사범죄, 범죄 구성여부 불문하고 기내 인명/재산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비행중인 항공기를 폭력 또는 위협으로 납치 또는 점거
인적 범위	탑승한 자에 의한 범죄. 기수, 미수	탑승한 자에 의한 범죄. 기수, 미수
		+공범, 조력자
공간 범위	비행중인 또는 공해 수면상/무주지표면에 있는 비행기 기상	이륙국 혹은 착륙국이 기국 外인 비행기 기상
'비행 중'	이륙의 목적을 위해 시동이 된 순간부터 착륙이 끝난 순간까지 (단, 기장의 경찰권 행사의 기준으로는 '승객의 탑승이후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이 폐쇄된 순간부터 승객이 내리기 위하여 상기 문들이 개방되는 순간까지'.)	탑승 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를 위하여 문이 열려지는 순간까지
'운항 중'	-	-
인도 조약 간주	X (명시적 부정)	이 협약상 범죄를 현존하는 인도조약 상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이 조약을 인도조약으로 간주 가능. 향후 체결될 인도조약에 이 협약상 범죄 포함해야 함. 이 협약상 범죄를 인도범죄로 인정해야 함.
강제적 보편관할권	-	인도 아니면 소추
정치범 불간주 조항	O	-
집행 관할권	기국, 영향을 받는 국가, 가해자 국적국, 피해자 국적국, 안전을 위협받는 국가, 기타 협약상 관할권이 있는 경우 ※ 개정의정서에 의해 추가됨 : 착륙국, 운항인 국적국	기국, 착륙국, 항공사 주소지국, 혐의자 체류국, 기타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국가
형량	-	엄중한 형벌
분쟁해결	1. 협상을 통한 해결 2. 중재 3. (6개월 내 중재합의 실패시) ICJ 일방제소 (약정관할권 창설)
유보	분쟁해결 조항만 가능
폐기/탈퇴	ICAO 통보 후 6개월	기탁국(미,영,소) 정부에 서면 통고 후 6개월
기타	기장의 경찰권 (제3장 ; 제5조~제10조), 항공기 불법탈취에 대한 언급 있음(제11조), 범죄인 인도조약 간주 명시적 부정(제16조), 정치범 불간주 조항 (제2조) ※ 개정 의정서는 기내 난동 승객 (Unruly passengers)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기내 보안관 제도 재량적으로 도입 가능. 난동 승객에게 배상청구 가능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