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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 (1988)조약 공부 2022. 12. 15. 11:55
정식 국문 명칭은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입니다.
1988년 2월 채택, 1989년 8월 발효
우리나라 1990년 6월 비준서 기탁, 1990년 7월 발효
1971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 상 범죄의 내용을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 의정서와 몬트리올 협약은 단일 문서로 취급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은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해, 또는 항공시설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주요 범죄로 규정하였으나, 의정서에서는 공항이나 공항의 시설에 대한 폭력행위도 범죄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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