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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조약 공부 2023. 1. 5. 13:24(빈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pdf0.18MB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PDF0.27MB
양이 방대하므로 전체 조문을 암기하기보다는, 전체 구조, 총칙, 점령지 주민(민간인)의 일반적 지위 및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숙지하십시오.
제1편 총칙
제1조-제12조
제2편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제26조
제3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1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 : 제27조-제34조
제2부 충돌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 제35조-제46조
제3부 점령지역 : 제47조-제78조
제4부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 제79조-제82조
제2장 억류장소 : 제83조-제88조
제3장 식량 및 의류 : 제89조-제90조
제4장 위생 및 의료 : 제91조-제92조
제5장 종교적, 지적 및 육체적 활동 : 제93조-제96조
제6장 개인재산 및 금전관계 : 제97조-제98조
제7장 관리 및 기율 : 제99조-제104조
제8장 외부와의 관계 : 제105조-제116조
제9장 형벌 및 징계벌 : 제117조-제126조
제10장 피억류자의 이동 : 제127조 -제128조
제11장 사망 : 제129조-제131조
제12장 석방, 송환 및 중립국내에서의 입원 : 제132조-제135조
제5부 피보호자정보국 및 중앙피보호자정보국 : 제136조-제141조
제4편 협약의 실시
제1부 총칙 : 제142조-제149조
제2부 최종규정 : 제150조-제159조
제네바협약의 전체 체계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십시오.
전시인도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s
인권조약의 효시이자 국제 전시인도법의 유일한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제네바협약은 4개의 협약과 3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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