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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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조약 공부 2022. 11. 8. 11:49
UN 해양법협약에 여러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제절차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제287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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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조약 공부 2022. 11. 3. 17:47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방대하므로 그 목차와 구조를 숙지하는것도 도움이 된다. * 빈칸 파일에는 제11부의 제3절, 제4절, 제12부, 제13부, 제14부는 생략하였습니다. 전문 제1부 총칙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1절 총칙 제2절 영해의 한계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관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3관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4절 접속수역 제3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1절 총칙 제2절 통과통항 제3절 무해통항 제4부 군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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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요약표조약 공부 2022. 10. 31. 15:42
9가지 인권협약의 이행제도 (보고서제도/개인청원 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사실심사 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크기가 커서 인쇄는 B4 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이 형식을 참고하여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A규약 B규약 위원회 정식 명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A규약 위원회) (1985 경사리 결의로 설치됨)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인원/임기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보고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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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8. 13:02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조항을 유보하였으며, 그 결과 난민에게 사회보장규정 적용 (예:국민연금 가입), 지적 재산권 인정 등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권리들을 난민에게 인정하기 위해 해당 난민의 국적국과의 양자협정을 필요로 하였으나, 2006년 국가인권위가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국 2009년 유보를 철회하였다. 난민지위 의정서에 있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유보도 함께 철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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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26. 13:35
인터넷에서 입수 가능한 이 협약의 번역본에 번역 오류 및 오타가 있습니다. 제26조 2항 : 의사 정족수 2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가 맞습니다. (원문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제31조 2항 라호 : 기존의 모든 국내구제 절차가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경우여야 문맥에 맞습니다. (원문 All effectiv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첨부된 파일에는 제가 맞게 수정해두었습니다.) 2006년 12월 채택, 2010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상태이나 지난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가입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국회가 가입(비준)동의 하면 UN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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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공부 2022. 10. 25. 11:53
1990년 12월 채택, 2003년 7월 발효 대한민국 미가입 가입국 대부분이 중남미/동남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인력 송출국)이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서명하지 않았다. ※ ILO의 취업이주협약(1949)과 별개임. 주요 내용 : * 나열된 기본적 권리의 내용 측면에서 A/B규약과 유사하고, 추방조치에 관한 내용이나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관한 부분에서는 난민지위협약과 유사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다양한 신분/범위 및 용어 정의 이주 노동자 간 비차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지위와 상관없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비정규적 상황에 놓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조치 불법체류 노동자 근절을 위한 당사국 간 협력 의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보고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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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4. 11:58
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 (선택의정서와 같이 채택/발효됨). 우리나라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25조 마항(생명보험가입시 차별금지)을 유보하였으나, 2021년 12월에 철회하였다. 주요 내용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이를 보호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나열된 장애인의 권리는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에 기술된 것과 유사하며, 이 협약에만 규정된 특별한 권리는 이동성(mobility), 접근성, 지역사회에의 동참과 참여 등이다. 2006년 12월 채택, 2008년 5월 발효 (본 협약과 같은날 채택/발효됨). 우리나라 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