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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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제1~3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2. 11:1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5월 채택 2002년 2월 발효 우리나라 2004년 9월 비준 2004년 10월 발효 주요 내용 : 18세 미만인 자는 당사국 군대에 원칙적으로 입대할 수 없으며, 15~17세는 엄격한 보호조치 아래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는 어떤 이유로도 18세 미만인 자가 참여할 수 없다. (이 의정서에는 15세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으나 본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38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3월 채택 2002년 1월 발효 (제1 선택의정서보다 시기가 빠름 주의) 우리나라 2004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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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조약 공부 2022. 10. 21. 15:44
1989년 11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90년 9월 발효 우리나라 1991년 11월 비준, 1991년 12월 발효 우리나라는 비준시 3개 항목 유보를 부가하였다가 이후 2개항은 철회하였다. 제9조 3항 (부모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권) --> 2008년 철회 제21조 (가)항 (아동 입양시 관계당국의 허가권) --> 2017년 철회 제40조 2-(나)-5항 (상소권 보장) --> 유보 유지 중 제1조 ~ 제40조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 나열 - 시민적 권리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 가족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건강·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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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조약 공부 2022. 10. 20. 12:01
1999년 10월 UN총회에서 채택, 2000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2006년 10월 가입, 2007년 1월 발효 여성차별 철폐협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청원제도와 사실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_____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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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19. 10:49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우리나라 1984년 12월 비준, 1985년 1월 발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9조,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에 대해 유보를 부가하였고,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는 1991년 3월 유보 철회 (발효일자 기준) 제9조는 1999년 8월 (발효일자 기준) 유보 철회하였습니다. ⊙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제1조) ⊙ 당사국의 여성차별 철폐의무(제2조) ⊙ 여성의 완전한 발전, 향상의 확보(제3조) ⊙ 적극적 조치(제4조) ⊙ 성역할에 기초한 관행의 극복(제5조) ⊙ 인신매매 및 성착취의 금지(제6조) ⊙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권리(제7조) ⊙ 국제 활동의 동등한 기회(제8조) ⊙ 국적에 관한 여성차별 철폐(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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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조약 공부 2022. 10. 18. 12:13
약칭 '인종차별 철폐 협약' 입니다. 1965년 12월 21일 UN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69년 1월 발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 가입, 1979년 1월 4일 발효했으나, 제14조 개인청원제도는 1997년에서야 수락선언하였습니다.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_____(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_______을/를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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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OPCAT)조약 공부 2022. 10. 17. 10:48
정식 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입니다. 2002년 12월 채택, 2006년 6월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골자는 독립적인 국제기구(방지소위원회) 및 국내기구(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의한 정기적 방문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전 조항에 대해 유보는 불가하나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3년, 최장 5년)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 국/영문 통합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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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UNCAT)조약 공부 2022. 10. 15. 11:38
약칭 '고문방지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95년 1월 가입(1995년 2월 발효)하였고, 제21조 (국가간 통보), 제22조 (개인청원)에 대한 수락선언은 2008년 1월에 하였습니다. 제15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_____(으)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