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제1~3선택의정서

(빈칸)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pdf

0.09MB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국영문 통합본).hwp

0.13MB

(빈칸)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pdf

0.07MB

 

< 제1선택의정서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5월 채택 2002년 2월 발효

우리나라 2004년 9월 비준 2004년 10월 발효

 

주요 내용 :

18세 미만인 자는 당사국 군대에 원칙적으로 입대할 수 없으며, 15~17세는 엄격한 보호조치 아래 자원입대가 가능하다.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에는 어떤 이유로도 18세 미만인 자가 참여할 수 없다. (이 의정서에는 15세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으나 본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38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 제2선택의정서 >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년 3월 채택 2002년 1월 발효 (제1 선택의정서보다 시기가 빠름 주의)

우리나라 2004년 9월 비준 2004년 10월 발효 (제1선택의정서와 같은날 비준/발효됨)

 

주요 내용 :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조약으로, 전체적 구조가 항공보안조약 등 국제범죄조약과 유사하다. 관할권 수립 의무, 이 의정서를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할수 있다는 조항, 인도 아니면 소추(기소)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제3선택의정서 >

개인통보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11년 12월 채택 201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 국문 번역본 없음

 

주요 내용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설명하고, 개인청원 절차와 국가간 고발제도(수락선언국만)에 대해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