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빈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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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국문) (아동인권센터번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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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90년 9월 발효

우리나라 1991년 11월 비준, 1991년 12월 발효

 

우리나라는 비준시 3개 항목 유보를 부가하였다가 이후 2개항은 철회하였다.

제9조 3항 (부모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권) --> 2008년 철회 

제21조 (가)항 (아동 입양시 관계당국의 허가권) --> 2017년 철회

제40조 2-(나)-5항 (상소권 보장) --> 유보 유지 중

 

< 주요 내용 >

 제1조 ~ 제40조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 나열

- 시민적 권리 :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 가족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건강·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활동권

-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제41조 협약의 법적인 효력

 

제42조 ~ 제45조 협약의 홍보와 이행

* 제43조 아동권리위원회의 구성은 협약 발효시 10명이었으나 2003년 18명으로 증원/개정됨.

 

제46조 ~ 제54조 협약의 비준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