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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집 목차 및 빈칸채우기 학습 요령조약 공부 2023. 3. 8. 18:30
조약문 빈칸채우기는 조약 내용에 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정답으로 채우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약문을 (최소) 3회 정독한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0회차 : 조약 전문을 읽으며 빈칸을 만든다.
1회차 : 빈칸이 없는 완전한 조약문을 집중하여 읽는다.
2회차 : 빈칸을 채우며 읽는다.
3회차 : 두 조약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내려가며 채워넣은 빈칸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
중요한 것은, 빈칸만 채우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약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며, 3회독을 연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회차보다 3회차가 더 중요하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복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칸을 뚫는것부터 하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위 절차 중 0회차에 해당). 이 블로그에서는 1회차부터 하실 분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순서는 2023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조약집 (이상구 저)의 목차를 따랐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Ⅰ 국제법의 연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Ⅱ 국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ILC 외교보호 초안(200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4)
Ⅲ 국제기구Ⅳ 국제인권법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A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 A규약 선택의정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B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 B규약 제1선택의정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1989) - B규약 제2선택의정서
* A규약과 B규약의 청원제도 비교/정리표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198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200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및 의정서(1967)
Ⅴ 국제법의 객체
UN해양법협약(1982)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중재재판소 규정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특별중재재판 규정 (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조정 규정 (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남극조약(1959)우주조약 (1967)
구조반환협약(1967)
우주물체책임협약(1972)
우주물체등록협약(1974)
달조약(197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생물다양성 협약 (1992)
카르타헤나 의정서(200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 (1971)
바젤협약(1989)
런던덤핑협약 및 런던덤핑협약의정서(1996)
리우선언 1992
Ⅵ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2010)
Ⅶ 국제경제법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GATT1994 (1947GATT)Ⅷ 우리나라 관련 규범
한미상호방위조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난민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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