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선택의정서(2008)

조약 공부 2022. 10. 8. 09:56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의정서 국문본은 대한민국 정부나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채택되거나 법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영어)본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협약 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 | 외교부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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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5조 잠정조치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판결 이전에 _____(이)라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_______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잠정조치의 채택을 긴급히 고려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보의 허용 여부나 본안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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