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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조약 공부 2023. 1. 25. 16:31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pdf0.16MB(빈칸) 반덤핑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pdf0.17MB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이 협정 제6조제5항에 번역 오류로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마지막 문장인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에서 허가 없이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원문은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이므로 허가 없이는 disclose 할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큰 지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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