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백수험생의 자료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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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백수험생의 자료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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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문 빈칸채우기는 조약 내용에 관해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빈칸을 정답으로 채우는것이 아니라, 해당 조약문을 3회 정독한다는 마음가짐과 시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회는 빈칸이 없는 조약문을 집중하여 읽고, 2회는 빈칸이 있는 조약문을 꼼꼼히 읽으며 빈칸을 채워나갑니다. 3회는 두 조약문을 나란히 놓고 읽어내려가며 채워넣은 빈칸의 정답이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빈칸만 채우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약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며, 3회독을 연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시 >

 

제2절  유 보

 

제19조  (유보의 형성)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a)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b)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c) 상기 세항 (a) 및 (b)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_______ 및 _______와/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①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유보는, _____________에 의한 추후의 수락이 필요한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추후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전체를 모든 당사국간에 적용하는 것이 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에, 유보는 ______________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③ 조약이 국제기구의 성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______________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④ 상기 제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다른 체약국에 의한 유보의 수락은, 그 조약이 유보국과 다른 유보 수락국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 또한 유효한 기간 동안, 유보국이 그 다른 유보 수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한다.

(b) 유보에 다른 체약국의 이의는 이의 제기국이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제기국과 유보국간에 있어서의 조약의 발효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c)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며 또한 유보를 포함하는 행위는 ______________의 다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한 경우에 유효하다.

⑤ 상기 2항 및 4항의 목적상 또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유보의 통고를 받은 후 ________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어느 것이든 ________ 시기까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가 그 국가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________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