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초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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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2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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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2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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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중에 있는 번역본들은 번역주체에 따라 어휘, 어조 등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손해를 입은 국가'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고, '피해국'이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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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제 37 조 [사죄(만족)]

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죄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사죄는 _____의 _____, _____의 표시, __________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3. 사죄는 피해와 _______을/를 이루어서는 아니되며, 책임 있는 국가에게 _____이/가 되는 형태를 취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