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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할 수 있는 제지도 원칙(2006)조약 공부 2022. 9. 23. 19:17(빈칸)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할 수 있는 제지도 원칙(2006) - 백수험생의 자료실.pdf0.06MB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할수 있는 제지도원칙(2006) - 백수험생의 자료실.pdf0.12MB
< 예시 >
4. A unilateral declaration binds the State internationally only if it is made by an authority vested with the power to do so. By virtue of their functions, heads of State, heads of Government and ministers for foreign affairs are competent to formulate such declarations. Other persons representing the State in specified areas may be authorized to bind it, through their declarations, in areas falling within their competence.
4항 일방적 선언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___________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만 국가를 ________적으로 구속한다. 국가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은 그의 직무상 일방적 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특정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그들의 ____________ 내의 문제에 대해서만 일방행위를 할 수 있다.
5. Unilateral declarations may be formulated orally or in writing.
5항 일방적 선언은 ______ 또는 ______로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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