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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U)(부속서2)조약 공부 2023. 1. 16. 14:48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2).pdf0.17MB(빈칸) WTO DSU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2).pdf0.16MB
ㅇ DSU에서는 절차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각 절차의 시한(기간)을 숙지하는게 중요합니다.
ㅇ DSU는 부속서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제외한 WTO설립협정과 전 부속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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