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GATT), 1994GATT와의 관계

(빈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GAT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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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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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WTO법체계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인 NT, MFN 등이 규정된 문서는 1994GATT가 아니라 1947GATT 이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명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이다. 위 첨부된 파일의 5페이지에서 1947GATT의 본문이 시작된다.

 

ㅇ 1994GATT는 다음 조항으로 시작된다.

1.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이후 개정된 내용, 후속 협정(또는 의정서), 양해된 내용 등이 줄지어 나열된 문서가 1994GATT이다. (맨 아래에 첨부)

 

ㅇ 시중에 돌아다니는 1947GATT의 번역본은 두 개 이상이며 단어선택이나 문장 순서가 약간 다르다. 예: 철폐 라고 쓴 버전이 있고, 폐지 라고 쓴 버전이 있으며, 법제처에 게재된 공식버전은 '폐지'를 채택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1967년에 1947GATT에 가입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에도 참여하여, 1995년 출범한 WTO의 원회원국이다.

 

ㅇ 1947GATT는 자유무역의 기본원칙들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규정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오래전의 문서인만큼 번역도 매끄럽지 않아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조약문은 학습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기본적 원칙들은 시중에 나와있는 국제경제법 교재를 통해 익히는 것이 좋다. 

조약문의 세부 조항들을 모두 숙지하기보다는, 각 조의 첫번째 항 등 대원칙 위주로 공부하길 권한다.

 

 

 

1994년 GATT 협정문(국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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