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WT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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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일은 WTO 설립협정 및 전 부속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양이 방대하다.)

(빈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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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채택, 1995년 1월 발효

우리나라 1995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1947 GATT에 이미 1967년 가입해 있던 WTO 원회원국이다. 

 

ㅇ WTO 설립협정에서는 의사결정 규칙과 정족수를 적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10조에 규정된 개정규정 중, 모든 회원국이 개정을 수락해야만 발효하는 규정(4가지)  필수 암기하삼.

 

이 협정(설립협정) 제9조,

→ 의사결정 규정 (의사결정 정족수, 해석 채택 결정, 의무 면제(waiver) 규정)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 제2조 최혜국대우
1.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4조

→ 제4조 최혜국대우

 

ㅇ WTO법 체계가 방대하므로 그 구조를 알아두어야 한다.

WTO 설립협정
부속서1	부속서1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TA) (11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GATT)
		(종료)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
		(종료)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반덤핑 협정)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세이프가드)
	부속서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GATS)
	부속서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부속서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부속서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4	복수국간 무역협정 (PTA)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TCA)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GPA)
		(종료) 국제 낙농 협정
		(종료) 국제 우육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