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조약 Moon Treaty (1979)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

1979년 채택, 1984년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2022년 현재 가입국은 18국 뿐이며, 그마저도 우주개발 강국(미국, 중국, 구소련 등)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가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발효)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미국 주도의 달 유인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 2017)에 달 탐사/개발의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주요 내용 ::

 

제3조 평화적 사용 원칙.

- 달 주위 궤도 및 기타 궤도에 핵무기, 대량파괴무기 등 배치 및 사용 금지

- 무력의 사용과 위협 금지. 기타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 금지

제4조 비차별적 과학 조사의 자유

제6조 과학조사 중 표본 수집할 권리와 천연자원 사용할 체약국의 권리 규정

제7조 달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환경 보전조치를 취할 의무

제9조 유인 및 무인 우주정거장 건설의 자유

제11조 사용과 개발에 관한 원칙

-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

- 달은 점유될 수 없음

- 추후 창설될 국제 제도(regime)가 달 탐사와 개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를 담당함.

 

 

달 조약 전문(영어). 우리나라 미가입이므로 공식 번역문은 없다.

https://en.wikisource.org/wiki/Moon_Treaty

Moon Treaty - Wikisource, the free online library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2006, 김한택) - 달조약에 관한 논문은 이게 유일무이함.

달조약의의미와전망에관한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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