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 Space Treaty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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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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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채택/발효

우리나라 1967년 가입

국제우주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 이용 자유의 원칙

2. 평화적 이용의 원칙

3. 국가책임 원칙

4. 무과실책임(절대책임) 원칙

 

< 우주에 관한 국제법 체계 >

1967 우주조약(Space Treaty)

공식 국문명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1967 구조반환협약(Rescue Agreement) 1967

공식 국문명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1972 우주물체책임협약(Space Liability Convention) 

공식 국문명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1974 우주물체등록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공식 국문명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1979 달조약 (Moon Treaty)

공식 국문명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