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약칭 배타적 경제수역법)
김둥지
2023. 2. 15. 08:57
(빈칸) 배타적 경제수역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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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법률)(제14605호)(20170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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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 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과 함께 공부하세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UN해양법협약을 숙지했다면 이해하지 못할것이 없는 간단한 국내법임. https://augh.tistory.com/75 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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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 우리나라 1996년 비준, 1996년 발효 현재 168국이 당사국이며, 주요 미가입국은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 연안국들이다. 조약이 총320조항, 9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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