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공부
난민법
김둥지
2023. 3. 2. 11:11
(빈칸) 난민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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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법률)(제14408호)(20161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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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ㅇ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및 기한 규정
ㅇ 난민 인정 철회 또는 취소 사유
ㅇ 난민인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NT인지 MFN인지 구분
ㅇ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구별
난민협약(1951) 및 의정서(1967)와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51년 7월 채택, 1954년 4월 발효 우리나라 1992년 12월 가입, 1993년 3월 발효. (난민지위 의정서와 함께 가입/발효됨.) 우리나라는 가입시, 제7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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