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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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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조약 공부 2022. 10. 26. 13:35
인터넷에서 입수 가능한 이 협약의 번역본에 번역 오류 및 오타가 있습니다. 제26조 2항 : 의사 정족수 2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가 맞습니다. (원문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제31조 2항 라호 : 기존의 모든 국내구제 절차가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경우여야 문맥에 맞습니다. (원문 All effective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첨부된 파일에는 제가 맞게 수정해두었습니다.) 2006년 12월 채택, 2010년 12월 발효 우리나라 미가입 상태이나 지난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가입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국회가 가입(비준)동의 하면 UN사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