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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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조약 공부 2022. 11. 26. 15:35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목표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지속성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의의 및 특징 ▶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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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조약 공부 2022. 11. 25. 15:37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 2005년 발효 (우리나라도 같은 날 발효됨.)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교토 메커니즘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 청정개발체제(제12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