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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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협약 이행제도 요약표조약 공부 2022. 10. 31. 15:42
9가지 인권협약의 이행제도 (보고서제도/개인청원 제도/ 국가간 고발제도/ 사실심사 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크기가 커서 인쇄는 B4 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A규약, B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이 형식을 참고하여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A규약 B규약 위원회 정식 명칭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A규약 위원회) (1985 경사리 결의로 설치됨)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인원/임기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보고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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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과 B규약의 청원/고발제도 정리조약 공부 2022. 10. 13. 11:31
A규약 B규약 보고서 제도 보고 시기 단계별보고 최초보고 (1년 이내) 수시 보고(이사회 요청시) 제출처 UN사무총장 검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A규약 위원회) 경사리 결의로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인권이사회 (B규약 위원회) Human Rights Commitee B규약에 의해 설치 (18명, 임기4년, 재선가능) 국가간 고발제도 근거/권리국 A규약 선택의정서(제10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B규약(제41조) 수락 선언국 상호간 국내구제 要 절차 최초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 해명 의무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시, 위원회/이사회에 회부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 규정되지 않음) 이사회는 통보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그래도 해결 안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