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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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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004)조약 공부 2022. 10. 1. 17:10
이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비준되거나 법적효력이 부여된 조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인 번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점을 감안하시어 특정 어휘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제 18 조 _________ 강제조치로부터의 국가면제 타국 법정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억류와 같은 여하한 _________ 강제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단, 그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취해질 수 있다. (a) 그 국가가 그러한 조치의 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_______(으)로 동의한 경우: (i)국제협정에 의하여, (ii)중재협정에 의하여 또는 서면상의 계약에서, 또는 (iii)_____에서의 선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