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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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조약 공부 2022. 11. 26. 15:35
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 (선진국) 감축 대상 모든 당사국(NDC)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포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목표 온도 목표 (2℃ 이하, 1.5℃ 추구) 하향식 목표 설정 상향식(자발적 공약)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 페널티 부과) 의무 준수 비징벌적 (비구속적, 동료 압력 활용) 특별한 언급 없음 의무 강화 진전원칙 (후퇴금지원칙) 전지구적 이행점검 (매5년) 매 공약기간 대상 협상 필요 지속성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 이행 상황 점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의의 및 특징 ▶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omprehens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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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2015)조약 공부 2022. 11. 26. 15:28
2015년 12월 채택, 2016년 11월 발효 우리나라 2016년 11월 비준, 2016년 12월 발효 ㅇ.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설정 ㅇ. 5년 주기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ㅇ.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한/자발적/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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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조약 공부 2022. 11. 25. 15:37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 2005년 발효 (우리나라도 같은 날 발효됨.) ㅇ.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즉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함. ㅇ.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음. ㅇ. 교토 메커니즘 -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 청정개발체제(제12조,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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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C, 1992)(리우협약, 기후변화기본협약)조약 공부 2022. 11. 24. 10:58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 21일 발효 우리나라 1993년 서명, 1994년 3월 21일 발효 제2조 목적 이 협약과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__________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__________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내에 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