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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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협약 요약/비교 정리표조약 공부 2022. 12. 30. 11:18
동경협약 (1963) 및 개정의정서(2014) 헤이그협약 (1970) 몬트리올 협약 (1971) 및 의정서(1988) 북경협약 및 북경의정서 (2010)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인쇄는 B4사이즈 이상에 권장합니다. 아래 포맷으로 직접 정리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경협약 / 동경협약 개정의정서 헤이그협약 채택 1963 / 2014 1970 공식 명칭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공식 국문 번역본 없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주요 대상 기내범죄 항공기 불법 납치 관할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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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1963)조약 공부 2022. 12. 12. 15:45
1963년 채택, 1969년 발효 우리나라 1971년 2월 비준서 기탁, 1971년 5월 발효 오역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6조 2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을 허용하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원문은 Article 16 2.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create an obligation to grant extradition. '범죄인 인도를 승인(수락)할 의무'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첨부한 빈칸조약문은 제가 그렇게 수정해 두었습니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번역..